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며 눈을 만지고 있다./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다.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가격제한조치 등 전세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전세시장 불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질의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에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이미 그런 로드맵을 마련해 적어도 네 분 중 한 분은 안정감 있게 전세를 할 수 있게 공급대책은 계속 차질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 전세시장이 어렵다보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매매시장의 안정 요인도 있고 계절적 요인도 있고 임대차3법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