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더 는다… 2030년까지 공시가격 시세 90%까지 상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1가구 1주택자를 위한 재산세 완화 정책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당은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며 “이번 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완화를 위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세의 50~70% 수준에 불과한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이에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