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 다 지나도록 과거 정권 탓만 하나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데 대해 청와대가 또 과거 정권 탓으로 돌렸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8일 한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써 ‘전세 얻을 돈이면 대출 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고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줘 집값이 올라가는데 그 결과를 이 정부가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청와대 경호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의 국회 환담장 앞에서 ‘몸수색’을 당한 데 대해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경호업무지침은 이전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런 식이라면 여당 원내대표에 대해 몸수색을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 ‘내 탓’ 대신 ‘네 탓’을 하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부동산·일자리 정책 실패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분노하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외려 ‘시간이 지나면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식으로 낙관론을 펴왔다. 대신 전(前) 정권에 책임을 전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이라고 강변했다. 당시 범여권인 열린민주당의 주진형 최고위원은 “2014년 말에 나온 법을 폭등의 주범이라고 할 근거는 뭐가 있나.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느냐”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실정으로 전세난이 심해진 데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정책보완 의지도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반가량 지났다. 끝내 남 탓만 하다 임기를 마칠 셈인가. 23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대란이 벌어졌다. 정부가 책임을 인정해야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