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법원청사 전경. /서울경제DB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호화로운 사진을 올린 고등학교 동창을 납치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2)와 B(37)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인 고교 동창 C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외제차 사진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자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C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믿고, 중국동포(조선족)를 동원해 C씨를 납치·협박해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차량 3대와 청부업자를 동원해 C씨를 미행하다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하려던 이들의 계획은 C씨가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로 끝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A·B씨를 질타하면서도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한 뒤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납치를 시도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만약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면 피고인들에게 납치돼 더욱 큰 피해를 보았을 것임이 명확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처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