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달 22일 성주 사드 기지에 공사 장비를 반입하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이 이번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 딴죽 걸고 나섰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일 ‘곤장 매고 매 맞으러 가는 격’이라는 기사를 통해 남측의 사드 추가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동족대결에 환장한 미치광이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매체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기지의 안정적 주둔환경 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히며 “(한미가) 사드 추가 배치를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선더’와 ‘코브라 골드’ 등 한미 연합훈련 훈련을 거론하며 남측을 향해 “동족 대결에 환장한 미치광이들의 호전적 실체”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때 없이 벌리는 각종 연합훈련과 사드의 추가배치와 같은 무력 증강 책동은 조선반도에 긴장 격화와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무모한 망동”이라면서 “호전적 망동은 자멸만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이처럼 사드 추가배치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 것은 남관표 주일(駐日) 대사의 ‘3불(不) 합의는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라는 국정감사 발언으로 사드가 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불 합의는 2017년 10월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격화되자 한국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인정하고, 협의를 통해 갈등을 마무리한 것을 뜻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시절 한중 간 이른바 ‘3불(不) 원칙’ 합의를 주도한 남 대사는 지난달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과 합의를 한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합의한 것이 없다”면서 “중국의 세 가지 우려와 관련해 협상 당시까지 우리가 취하고 있는 공개된 입장을 설명해 준 것이 전부”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3불 원칙이 ‘약속’이 아니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발언으로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은 2017년 10월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한다는 합의를 달성했다. 양국의 합의 과정은 매우 분명하고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