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및 전셋값 급등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설문조사에 나섰다. 권익위는 전문가 의견을 더해 제도 개선 또는 정책 제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국민생각함을 통해 중개수수료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집값 및 전세가 상승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크게 올라 국민 부담도 덩달아 증가한 데 따른 조처다.
실제로 부동산 매매·임대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에서 웬만한 아파트를 사고팔면 한 달 월급을 중개수수료로 줘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9억원 이상 주택 매매를 중개하면 주택 가액의 최대 0.9%가 중개수수료다.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 중개수수료가 900만원, 이를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받으니 총 1,800만원에 달한다.
일단 권익위는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부터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설문내용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비용의 적정성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 85m²)의 적정 거래가격과 그에 따른 중개보수 적정 요율 △중개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의견 등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중개수수료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이 커졌다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있고 시장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중개사에게 부담이 된다는 말도 있어서 전체적인 상황 모니터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