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10억' 유지하되 '재산세 6억' 가닥...당정청 막판 조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 시행을 유예하고 1주택 재산세 완화 기준을 현재의 정부 입장인 6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재산세 완화와 관련해 ‘9억원 이하 감면’을 주장하는 당내 기류가 강하게 형성돼 있어 청와대와 정부가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와 관련해 “1주택 재산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세 문제는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대주주 요건은 주식시장(상황) 등을 더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당정청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협의회에서 4시간여에 걸쳐 주식 양도세와 재산세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두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정부와 청와대 측은 재산세를 완화할 ‘중저가 1주택’ 기준으로 ‘공시가 6억원 이하’를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주장했다.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놓고는 정부는 기존의 3억원보다 완화된 ‘개인별 5억원’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1~2년 유예’ 카드로 맞섰다. 당정청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큰 틀의 가닥’을 언급한 만큼 상당한 의견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에서는 일단 ‘유예’ 카드에 보다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 급격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정책위의장이 이날 주식 양도세와 재산세를 각각 발표할 것이라고 한 것도 ‘미국 대선 리스크’와 주식 양도세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와대가 20만명을 넘어선 양도소득세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미룬 것을 감안할 때 양도세 대주주 요건 확정 발표는 미국 대선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인한 뒤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도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질문에 “그 기간 안에 미국 대선이 있다”고 밝혀 미국 대선과 대주주 요건의 상관관계를 부인하지 않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11월만 보더라도 미국 대선과 유럽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확산 등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재산세와 대주주 기준 모두 세금정책 측면을 고민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도 당정청 간 논의를 통해 기본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재산세 완화 문제의 경우 당장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위기감’이 반영되면서 여당은 감세 대상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실제 ‘대상 확대’ 주장은 지역구에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초과~9억원 이하가 몰려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의원들이 주도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공시가를 계획대로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재산세로 달래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공시가 9억원은 실거래가로 환산할 경우 12억~13억원 수준에 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중저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 이견도 상당하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웅래 최고위원은 “고가주택에만 해당되는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세 부담으로 나타나기에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재산세 완화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수원시장인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언급하며 “기초지방정부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형편을 설명했지만 사실상 재산세 완화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난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재산세와 관련해 청와대의 의지가 강한 것이 변수다.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청와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주식시장은 살리되 부동산시장은 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과 당내 이견 조율이 다소 길어지고 있지만 ‘마냥 이렇게 미룰 수만은 없다’는 공감대 속에 재산세 완화 역시 ‘차등 감면’ 등의 방법으로 여당의 입장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청와대 내에서 국회와 소통하는 최재성 정무수석이 재산세 문제를 진두지휘하는 만큼 당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완화해주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주택자는 0.03%포인트 인하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과 정부·청와대가 각각 한발씩 물러서 주식 양도세는 여당안에 힘을 싣고 재산세는 정부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막판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산세 문제가 지방세법에 담기는 만큼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변동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형편이다. 당정청 합의 이후에도 ‘예산국회’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재산세 기준은 한 차례 더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