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전 사무총장. /연합뉴스노무현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원조 친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전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비판하고 나선 평검사들을 겨냥해 경고성 발언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평검사가 조금 (비판)했다고 해서 장관이 SNS에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은 경박한 짓”이라고 2일 비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추 전 장관의 SNS 활동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며 “SNS 중독자들은 (SNS 글 작성에) 시간 분초를 다투더라. 국가원수 중 이걸(SNS) 좋아하는 건 트럼프밖에 없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발 SNS 활동을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어 ‘SNS가 국민들과의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질문에는 “새로운 소통 창구라고 하더라도 참모들과 충분히 숙의한 다음에 (글을) 올리는 건 몰라도 이번 건(추 장관의 글) 바로 올렸다”며 “그게 화근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지적한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를 향해 “커밍아웃 좋고요, 개혁이 답”이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이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 검사는 추 장관을 향해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검사는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이같은 이 검사의 글에 대해 추 장관이 다음 날 이 검사가 연루된 의혹을 다룬 1년여 전 기사의 링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쓰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형사1부 검사의 글을 시작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 300여명의 반발이 쏟아졌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지난달 31일 시사평론가 김용민씨의 글을 공유하면서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이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다”며 다시 한 번 ‘커밍아웃’ 대열에 이름을 올린 검사들을 직격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한편, 유 전 사무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명시된 당헌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 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명분이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유 전 사무총장은 민주당에서 3선을 지낸 정치원로다.
그는 “(당헌을) 지금 와서 손바닥 뒤집듯 저렇게 뒤집는 것은 너무 명분이 없는 처사”라며 “당의 헌법을 정해놓고 단 한 번도 그걸 실행하지 않고 그걸 뒤집는 건 너무 명분이 없는 짓”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당헌을 만들 당시에 논쟁이 없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 워낙 명분이 강한 당헌이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의 제기가 없었다”며 “그렇게 아무 이의 제기도 없이 (당헌을) 통과를 시켜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번에 공천을 안 하면 민주당 외연을 더 넓힐 수도 있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공천을 안하면) 연대를 하게 될 거 아니겠느냐. 공당이 아무 것도 안하고 있진 않을 거 아니냐”면서 “박원순 시장도 민주당 후보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의 정치 세태가 명분을 앞세우기보다 탐욕스러워지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면서 “비례위성정당 만든 짓도 아주 천벌 받을 짓이라고 해놓고 천벌 받을 짓을 했다. 이번 당헌·당규를 뒤집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