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국회운영위원회의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수사지휘권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극한 대립이 국정감사 내내 화두로 올랐다. 특히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상하관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최고 감독자”라고 밝히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아울러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을 통한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대목에서는 두 차례나 고성이 터져 나왔다. 여당은 ‘당헌 논란을 엉뚱하게 청와대에 묻는다’며 날을 세웠고 야당은 ‘문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이라며 맹비난했다.
이날 노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3실장이 모두 출석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민주당의 당헌 개정 논란, 서해상 실종 공무원의 피살 사건 등에 화력을 쏟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냐를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추 장관을 해임해야 할 이유가 더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실장은 “정부조직법 및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 행정기관”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말했다.
법 조항을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는 원칙을 밝힌 것이지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항명성 발언을 한 윤 총장을 에둘러 비판하며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노 실장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이 상황이 저는 결국 정리돼 나갈 것으로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4일 국회운영위원회의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노 실장은 윤 총장이 야권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총장의 높은 지지도를 언급하자 노 실장은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윤 총장 본인 스스로도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엄호해야 할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추 장관에 대한 날선 발언으로 집중 받은 지난 국정감사 후 야권의 1위 차기 대권주자로 단숨에 올라선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가 윤 총장의 높은 선호도 배경에 대해 “정권의 핍박을 받고 있고 정권에 대한 실망의 반사효과 아니겠냐. 부끄러워할 부분 아니냐”고 몰아세우자 노 실장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고 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노 실장은 함구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 여부를 묻자 노 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사안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말하며 파장이 일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4일 국회운영위원회의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정무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성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이 ‘귀책사유 발생 시 무공천’이라는 기존 당헌을 뒤엎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이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하면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이었던 2015년 당 혁신 차원에서 무공천 원칙을 세웠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토록 자랑했던 혁신안이 이번에 이낙연 신임 당 대표에 의해 하루아침에 폐기됐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 실장을 향해 “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이 맞는가”라며 입장을 물었다.
노 실장이 답변을 준비하는 사이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 “민주당을 국정감사 하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곧이어 노 실장은 “대통령은 정당 내부의 활동과 결정에 대해, 특히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청와대는 늘 선택적 발언을 했다”며 문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했고 이에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님들께서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진 오후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당헌으로 표현되는 1호 혁신안이 지워졌다”고 문제시하며 청와대의 입장을 촉구했다. 노 실장은 “정쟁의 중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당헌 개정 논란이 재차 언급되되면서 국정감사장에선 볼썽사나운 정쟁의 모습이 또다시 연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