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부산·울산·경남(PK)의 최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싸고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이견이 도출됐다. 재산세,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등 사사건건 당정이 부딪히는 모습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이날 신공항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용역비 2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해 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특정 지역을 정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국토부로서는 따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절차를 만들어서 국토부에 건너뛰도록 결정하면 따라갈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그런 절차도 없이 국토부에 ‘그냥 이렇게 해’라고 하면 저야 정치인 출신이니 ‘그러겠다’고 하겠지만, 공무원들은 못 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이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국토위가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이 민주당 지도부에 전해지면서 당 최고위 회의를 마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토부 2차관 빨리 들어오라고 해”라고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 최고위원은 “(원내)대표가 많이 화가 난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이틀 만에 국토부가 일종의 반기를 들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날 국토위는 정책연구 사업비에 용역비 20억원이 추가 증액되는 방식으로 의결했다. 결국 여당 뜻이 관철된 셈이지만 당정 간 여진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