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 “바이든 정부, 트럼프 때보다 방위비 요구 줄 듯”

서욱 국방부 장관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서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전망에 대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때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기존에 있는 수준보다는 조금 올라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본다. 정확한 것은 잘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최근 북한 남성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남한 것과 관련해 황의 민주당 의원이 경계실패 여부를 묻자 서 장관은 “경계에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 남성은 민간인이 확실하다. 철책 전방에서는 차폐율(지형지물 등으로 관측이 제한되는 비율)이 높아 감시장비에 걸리지 않았고, 철책을 넘을 때 감시장비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장관은 “이때 출동을 하니까 (해당 민간인이)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왔던 것을 철책 종심(작전 범위)에서 검거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철책 뒤에서 검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된 작전이라고 말하지는 않겠고 아쉬운 점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남성이 철책을 넘을 당시 과학화 감시경계시스템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고장 나지는 않았다”며 “(감시경계시스템을 설치한) 업체와 살펴본 뒤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철책을 넘고서 14시간 뒤에야 신병을 확보했다’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 장관은 “14시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월남한 지점에서 1km 이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가 있었는데 현장까지 출동하는데 20분 이상 소요됐다는 지적에는 “지형 특성상 다 따져봤는데, 최대한 빨리 갔는데 그 정도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경계가 실패하고 휴전선이 뚫리면 결과에 대한 책임 여부만 문제 되는 것”이라며 “옹색한 설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