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진천=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한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것은 월성원전 수사와 특별활동비 논란에 대한 여권의 검찰 흔들기를 ‘국민’을 믿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9일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공정’과 ‘국민’을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방향성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 것인데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수사에서 정부의 간섭이 있더라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 대전지검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데 이는 청와대의 탈원전정책을 공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연관돼 매우 부담이 큰 사안이지만 국민을 믿고 수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오늘 강연에서 드러낸 것이다.
외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윤 총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시작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 때였다. 당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밝혔고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본인에 대한 감사까지 예고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달 3일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다시 한 번 정면 돌파의 의지를 밝혔다. 이후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드라이브에 이어 이날 ‘국민의 검찰’까지 강조하면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월성원전 조기폐쇄 등 수사에 대해서도 여권은 감사원의 고발이 없는데 수사를 했다면서 검찰을 비난만 하고 있다”며 “이날 검찰총장이 강조한 부분도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활비와 관련해서도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의 특활비 지급을 검증했는데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시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9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대검 방문은 추 장관의 의혹 제기가 발단이 됐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송금 기록과 사용 내역을 낱낱이 공개해 철저히 검증을 받으라”고 검찰에 내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활비 사용에 문제가 없고 관련 의혹 제기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윤 총장의 입장과 달리 법사위 의원들은 대검찰청의 특활비 사용에 의심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활비 감사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서울중앙지검에 배정된 특활비가 지난해와 대비할 때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추 장관의 의혹 제기는 이유가 있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 의원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개인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총장 개인의 특수활동비 사용 여부가 특정돼 있지 않다”며 추가 감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함께 감사를 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보다도 법무부의 자료 소명이 더 부실했다”며 “추 장관 개인 명의로 쓰인 특활비는 없었지만 법무부 검찰국 등에 들어간 특활비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