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폰잠금 방지법’을 제안한 것을 두고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소위 ‘검·언유착’ 수사 진행 과정 중,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 명령 등을 통해 휴대폰 잠금 해제를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금 전 의원은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 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며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다”며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밝혔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추 장관의 행보에 쓴소리를 냈다. 진 전 교수는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장관님,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세요”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거든요”라고 적었다. 이어 “대쪽같은 이재명 지사님도 고문하면 몇 분 안에 전화번호 부실 겁니다”라고 연달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