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행 연 24%에서 20∼21%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경우 부실위험을 떠안기 싫어하는 제도권 금융사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기피해 불법 사금융 시장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많지만 집권 기간 내 ‘20% 인하’를 밀어붙이는 양상이다.
15일 정부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폭을 논의한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 결과로 어디까지 발표할 수 있을지를 봐야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고 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20%까지 인하해야 한다며 불을 지펴왔다. 법정 최고금리가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낮춰야 한다는 논리였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지난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한차례 인하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과 비교하면 4%포인트 차이가 나는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인터넷은행도 활성화되면서 연 24%인 상한선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를 급격히 인하할 경우 금융사들이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면서 장기적으로 주주 이익이 훼손될 수 있고, 저신용자들이 오히려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신용자의 경우 대출 부실화 위험에 따른 충당금 등을 쌓아야 하는 등 고신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기준금리가 과거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 조달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하느냐, 21%로 하느냐의 선택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정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능한 보완 정책으로는 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신용회복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