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궐 선거에...힘실리는 가덕도 신공항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공항 확장과 관련해 안전문제를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해 신공항 확장을 통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면서 여권이 부산 지역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정책이 급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증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해 신공항 확장안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증위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안전·소음·환경·수요(운영·시설)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앞서 총리실 검증위는 지난 9월 법제처에 김해 신공항 확장을 위해 신설하는 활주로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국토부가 부산시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다. 정세균 총리는 검증위 결과 발표 후 곧바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정부 입장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검증위의 발표를 기점으로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폐기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급선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선회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다”면서 “이미 가덕도 신공항이 박근혜 정부 시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안인데도 부산 지역 표심 자극을 위해 재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신공항 검토(2006년)→이명박 정부 백지화(2011년)→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공약(2012년)→김해공항 확장 발표(2016년)’ 등을 거치며 백지화된 사업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비롯해 PK 지역 여당 의원들은 사업 재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법제처가 신공항의 대안인 김해공항 확장에 백지화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면서 “이미 가덕도 신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안인데 정치권이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6년 6월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실시한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평가 결과’ 에서는 김해 신공항 확장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2위는 대구·경북 등이 지지한 경남 밀양 안이 차지한 가운데 부산이 지지한 가덕도 신공항 안은 3위에 그쳤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해 신공항 폐기가 확정됐다는 주장은 현 시점에서 과도한 해석”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