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금융연구원장을 역임한 금융전문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84만 명이 사금융 시장에 내몰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원대책을 꼼꼼하게 하지 않고 대선 공약을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은 선거용으로 급조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왜 이리 부실한가. 경제학자 출신으로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대출금리가 20%보다 높은 대상자 239만 2,000명 중 약 87%인 207만 6,000명에 대해서는 금리가 20%로 인하될 것이고 약 13%인 31만 6,000명은 퇴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 민간 전문가는 퇴출인원비율이 24%로 57만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제가 직접 한 저축은행과 통화한 바에 따르면 퇴출비율이 약 35% 정도로 84만여 명까지 늘어난다”고 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들에 대해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금융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룹은 원급을 갚아야 하다 보니 탈락에 따른 고통이 상당할 것”이라며 “대출신청자들 중 거절 당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상임위 때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지 않게 미리 조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런데 오늘 발표한 대책에는 불법 사채,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민주당은 조치 이전에 서민들이 정부정책의 부작용으로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려 살인적인 금리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정확한 추계와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만 의식하지 마시고 일의 순서를 잘 지켜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