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백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동남권 신공항 등 초대형 항공 이슈가 쏟아지지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토부와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은 채권단인 산은과 대한항공이 먼저 구상한 후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공개됐다. 양대 대형항공사(FSC)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국토부의 원칙이 깨지며 사상 초유의 항공산업 재편 과정에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논의는 산은과 대한항공 간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이뤄졌다”고 밝힌 데 이어 “인수 추진 사실은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정부 논의 과정을 세세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날 Q&A 형식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에서도 “‘국토부가 양대 대형항공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당초 입장을 변경한 것인지’ 하는 의문이 가능하지만, 이번 인수가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불편한 시각을 에둘러 표현했다.
항공산업 재편 이슈에서 국토부는 원인제공자라는 비판도 받는다.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신규 저가항공사(LCC) 면허 인가를 너무 쉽게 내주며 시장 공급과잉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결국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화살이 국토부로 향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항공 대형 이슈인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는 정치권에 밀려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가 내년 예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검토 용역비 20억원을 전액 삭감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국회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 ‘십자포화’를 날려 결국 해당 예산이 유지되기도 했다. 특히 국토부는 당초 ‘김해신공항이 설령 백지화되더라도 후보지 재선정 등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지만, 최근 여당은 물론 야당과 해당 지역까지 포함한 전방위 압박에 이 같은 입장도 꺾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주요 이슈에서 너무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