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라는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수사’에 대한 대전지검의 입장 발표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들이 검찰 수사를 왜 의아하게 바라보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윤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은 대전지검의 입장을 언급하면서 “청와대 전 비서관과 청와대에 파견나왔던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대전지검이 밝힌대로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다행”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다만 국민들이 지금 검찰 수사를 왜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검찰은 충분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하필 대전지검에 제출했는지, 또 때맞춰 감사원이 방대한 분량의 수사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대전지검은 신속하게 곳곳에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일들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국민은 보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검찰의 수사에 대해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또한 “국민의 의심이 ‘오해’라면 그것을 풀어줘야 하는 의무는 막강한 힘을 가진 공권력에 있다”고 적은 뒤 “또 자신들이 가진 칼을 정도에 맞게 써야 하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공권력의 기본 의무”라고도 썼다.
아울러 윤 의원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는 공권력은 ‘정도’가 아님도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고 강조한 뒤 “대전지검이 오늘 밝힌 내용이 ‘진실’인지 국민은 계속 지켜볼 것이다. 말과 행동이 다를 경우 더 큰 국민의 분노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윤 의원은 “스스로는 자신의 힘이 대단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 어떤 힘도 민주주의를 이길 수는 없다”면서 “국민을 이길 수는 더더욱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에 대해 여권이 “정치적 수사”, “검찰권 남용”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자 침묵을 깨고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當否)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