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삐뽀삐뽀 공공의료119’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 설립·공공병상 확충 예산 마련,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병원 설립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병원관리공단의 설립을 제안했다.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큰데 공공병원 설립을 통해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은 18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를 공개하며 국내 공공병원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과 진주의료원 폐쇄 등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시급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강화’와 ‘의대정원 확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현 정부가 실시 중인 ‘문재인 케어’에서 의료전달체계에 이상이 생기는 이유 역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투자가 미진했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공의료기관은 221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의 5.5%이며 공공병상 역시 6만1,779병상으로 전체의 10%에 못 미쳤다.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일반진료기능 기관은 63개소에 불과했으며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는 지방의료원조차 없다. 외국과도 차이가 크다.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의 비중은 일본 27.2%, 독일 40.7%, 프랑스 61.5%였다.
건보공단은 공공의료 취약으로 의료기관의 수직적(의료전달체계)·수평적(지역 간 배분) 분포가 불균형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간 기능 중복과 지역 격차가 크게 발생한다고 봤다. 행위별 수가제 역시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공급과 함께 과잉 및 과소 진료를 유발하고,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의 안전망이 취약하게 된 원인이라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규모의 공공병원을 진료권별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공공병원의 설립비용은 300~500병상 당 약 2,000억원 정도로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은 반면, 공공병원 확충으로 의료 불균형을 줄이고 공공병원을 국산 의료기기·의약품의 시험장으로 활용해 의료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등 효용이 크다”고 설명했다.
운영 비용 역시 문재인케어가 완성될 경우 신포괄수가제를 통해 경영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을 지자체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공병원은 코로나19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요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국민의 총의료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권과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은 비용이란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