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허무한 돈 잔치 될까 두렵다" 조정훈의 '예산 비판'

세계은행(World Bank) 출신의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등뼈를 부러뜨리고 있는데 과연 2021년 예산안에는 이런 절박함이 묻어나 있느냐”고 동료 의원들을 질책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5분 연설에서 “17개 부처의, 수십 만 쪽에 달하는 예산서에서 양극화, 불평등, 격차, 약자, 취약계층. 소외계층 등의 단어는 겨우 2,588번밖에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그러니 세금을 걷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OECD 꼴찌 수준”이라며 “북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보다도 예산이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역할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대 규모의 한국형 뉴딜 예산을 겨냥해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재계약, 디지털화 자동화되는 사회에서 기계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재계약, 노동이라는 단어로는 묶어내기에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공무원 대기업 정규직과 건당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노동의 공존에 대한 재계약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1년은 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첫 해”라며 “이미 사업제안서 한두 장 잘 쓰면 수많은 정부 보조금을 쉽게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현실이 더 증폭될까봐 두렵다”고 호소했다. 그는 “수많은 국민이 인생을 갈아 넣어서 낸 세금을 허공에 태워 버리는 허무한 돈 잔치가 될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대표는 여야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향해 “이것은 좌우의 싸움도 아니고, 서울과 지방의 싸움도 아니며, 여성과 남성의 싸움도 아니다”라며 “이 싸움은 무한한 욕망과 내려놓음의 싸움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와 몰락하는 사회의 싸움이며, 보통과 극단의 싸움”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