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기쁜 소식과 궂은 소식이 함께 들리고 있다. 전자는 주요 제약사들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연내 유통과 접종이 가능하다는 소식이고 후자는 미국에서 1분에 한 명씩 죽어갈 정도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역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상회함으로써 ‘3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 접종이 마무리될 때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제반 방역대책을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19가 9개월 이상 지속하면서 방역당국이나 국민 모두 피로감이 쌓여 있는 것이 사실이나 백신 개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참아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 ‘K방역’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양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세계 경제 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백신이 개발·보급되면 V자형 급반등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이다. 또 다른 하나는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고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변형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어 경기회복 역시 V자보다는 L자 형태가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다. 그러나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L자보다는 V자를 보였다는 사실로 미뤄 이번에도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보급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 형태는 V자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효과가 장기간 계속된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 역시 V자형 회복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V자형 경기회복 가능성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현재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으나 코로나19 종식으로 경기가 급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업·여행업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폐업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산업은행이 주도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반면 현재 불황으로 공실률이 높은 호텔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는 국토교통부 대책은 근시안적 접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를 선도할 산업에 대한 발전전략을 세우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 추진 역시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코로나19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한 바이오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은 매우 고무적이다. 한국의 바이오 산업을 이끄는 쌍두마차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루속히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보급해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함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꽃인 바이오 부문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코로나19 종식으로 경기가 급반등하기까지는 1년 정도 걸린다. 그동안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역할은 재정이 담당해야 한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그럴 단계까지는 아니다. 특히 코로나19 종식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는 조세 부담을 줄이고 고용 효과가 큰 재정지출 사업을 늘리는 것이 현명한 경제운용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경기부양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재산세를 급격하게 올리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끝으로,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 급반등에 대비하는 일에 국력을 집중해야 하는데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부동산 해법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꼬이기만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들이 반(反)시장적이었기 때문이다.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부동산정책을 새로 짜는 결단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