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되자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만들자”

더불어민주당과 통일부가 북한에 의해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대신해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23일 논의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김영호·이재정·이용선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남북연락·협의기구 발전적 재개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서울·평양 상주 대표부를 포함한 안건들을 토론했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및 홍수피해, 대북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과 남북 공동방역 등 보건의료 협력을 시작할 수 있다”며 “연락채널 복구 및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신설은 지속적인 업무를 통한 성과를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 상시로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며 “서울·평양 상주 대표부 설치는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단된 동서독의 상주 대표부는 독일 통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는 북한이 파괴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대신해 더 발전된 형태의 연락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남북은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이뤄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북한 개성 지역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해왔으나 지난 6월 북한이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대응해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나서 어떤 형태로 핫 라인을 만들고 연락사무소를 복원시켜 나갈 것이냐. 사실 지금도 당장 하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짚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문을 닫고 있더라도 우리가 열려고 하면 열린다”며 “교류라는 방향으로 뚫고 나가는 게 구구한 얘기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