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돌봄비 20만원·결식비 2배 인상…국민의힘 '3.6조' 3차재난지원금 추진

내년 예산안에 편성 공식 입장

코로나 극복 6대 민생예산 내놔

이종배 “피해업종·가구 긴급지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배(왼쪽) 정책위의장은 이날 “3조 6,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배(왼쪽) 정책위의장은 이날 “3조 6,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연합뉴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차 재난지원금을 담자”고 말한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이 내년 예산안에 3조 6,0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편성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6대 민생예산을 대폭 늘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도 두 배로 인상하는 ‘코로나 극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피씨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 6,000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 정책위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을 증액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김 위원장은 “벌써부터 코로나 3차 사태로 인해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내년 본예산에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파생된 여러 효과에 대한 대책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하루 만에 당이 3조 6,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들고 나온 것이다.



이 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을 밝히자 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 예산’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업종과 생계가 어려운 가구 등에 차등지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416A10 1·2차 재난지원금 개요(16판)


발표한 대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 △전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 건강 지킴예산 △소방공무원 위험 근무수당 14만원 인상 △긴급 돌봄 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약자와 동행 예산 △농촌살림예산 △국가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중·고등학생까지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 20만원 일괄 지급 △폐업 위기에 직면한 업종의 소상공인 특별 지원 강화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확보 위한 1조원 예산 확보 △감염병 전문병원 5개 추가 구축 △결식 아동 급식지원비 2배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예산반영을 위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 홍보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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