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차 재난지원금, 내년도 예산안 내 처리" vs 與 "그건 무리"

국민의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해를 보는 국민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상황이 내년 연말까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내년에도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이 생길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는 (국민의힘 내부에) 반대하는 분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지 강구돼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다만, 그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나라 살림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올해처럼 즉흥적으로 3~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다뤄질 때 재난지원금을 예산안에 태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추경 처리가 아닌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다루자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3차 재난지원금을) 일주일 내 결정해서 예산안에 태우는 일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우선 내년 예산안 556조 원을 다음 달 2일까지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못을 박았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다룰 경우,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이 감액될 명분이 마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편성을 빌미로 예산을 깎으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