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왼쪽)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가운데) 의원,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현안 질의를 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두고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은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윤 총장의 전체 회의 출석을 막아 세웠다. 윤 총장의 발언은 물론 몸짓·표정·어감까지도 생중계되는 국정조사장이나 법사위 회의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은 부당하다” “‘검찰 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올 경우 자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문재인 대통령 및 여당 지지율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실시를 받지 않는다면 윤 총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라도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 총장 국정조사와 관련해 “당장 국정조사를 하겠다 말겠다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윤 총장의 혐의가) 그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이다. 징계위원회 절차 이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그때 논의하는 게 맞다”고 역설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사안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25일 직접 나서 당에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엇갈린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꺼냈던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을 국정조사장 증언대에 세우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자칫 국정조사장이 관련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을 추궁하는 ‘여당 의원들의 무대’가 아니라 추 장관 명령의 부당함과 그릇된 검찰 개혁을 비판하는 ‘윤 총장의 무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2일 열린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장은 윤 총장의 무대였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고 직후 이뤄진 지지율 조사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하락, 윤 총장 지지율은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게 마이크를 줄 경우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수처 출범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윤 총장의 전체 회의 출석에 반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총장의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인데다 징계가 예정돼 있는 사람을 법사위에 출석시켜 입장을 듣거나 한 전례가 없다”고 출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개최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윤 총장의 출석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 및 여당 간사와 사전 협의도 없이 개회 요구서를 행정실에 보낸 사실에 유감을 표시하며 사임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도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를 국정조사하자는 게 지도부의 입장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유가 너무나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유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한 중진 의원도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윤 총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낙연 대표가 이번에 ‘미스’를 한 것 같다. 민주당이 제안한 그대로 받는 건데 거부할 명분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