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과 관련,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차곡차곡 쌓여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총장을 찍어내려고 가당치도 않은 감찰사유를 시시콜콜 들이대더니, 정작 추 장관 본인은 명시된 절차와 규정을 대놓고 무시한다”며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의무’규정을 갑자기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강행했다”면서 이렇게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법무부 감찰관도 모른 채, 장관 측근인 감찰담당관 주도로 총장 대면감찰 시도하고, 윤총장 판사사찰 수사의뢰도 감찰관 패싱하고 감찰담당관이 전결처리했다”고 지적한 뒤 “대검 감찰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도 법률상 총장(직무배제시 차장)의 지휘를 받아야 함에도, 추 장관의 사찰의혹 발표 이전에 대검과의 절차 없이 이미 영장청구를 진행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교수는 또한 “감찰대상자의 소명도 없이 먼저 직무배제하고 징계청구하더니, 압수수색 먼저하고 수사의뢰하는 무법천지가 난무하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훗날 이 모든 불법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거냐”라고 물은 뒤 “친문 핵심과 문 대통령은 자기 손에 피 안묻히고 추장관 앞세워 불법을 ‘청부’한 셈”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탄핵 원죄의 업보를 가진 추 장관을 내세워 손안대고 코푸는 격”이라며 “대통령은 암묵적 동의로 사실상 승인했고, 민주당 친문들은 지원 사격으로 힘을 보탰다”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이어서 김 교수는 “훗날 法無部의 無法천지가 불법으로 밝혀지면, 추 장관을 앞세워도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원팀이고 공범이 될 것”이라면서 “역사를 두려워 하라”고 썼다.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지 이틀째인 26일, 일선 고검장들과 대검 중간간부들이 추 장관에 ‘재고’를 요청하며 항의 행렬에 동참했다.
전날 대검 연구관들과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한 데 이어 간부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일선 지검장들도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 장관의 이번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총장은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 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일선청 주요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라면서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