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백신 추가 확보를 위해 5조 원가량을 추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협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마련 방안 및 지급 대상 등을 논의한 뒤 본 예산을 ‘증액’하고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할 것을 계획했다.
코로나19 대책수립에는 뜻을 모았지만,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선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수요일까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주요 쟁점에 대한 당·정의 최종 입장이 조정됐으니 막판 심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3조 6,000억 원 이상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함께 백신 추가 물량 확보 예산 1조 3,000억 원을 더하면 약 최대 4조 9,000억 원의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현재 증액해야 하는 사업이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을 더해 최대 4조 9,000억 원”이라며 “지금 언급되고 예산 순증 2조 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은 그 2조 원이 최소치라는 것이다” “처음 증액사업 계산해보니 9조 원이 넘게 나왔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잠정 금액을 정한 뒤 야당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최종 규모는 여야 합의로 정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대변인은 “예산을 포괄적으로 확보해두고 구체화 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반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국채 발행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556조 초수퍼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항목을 빚을 내서 적자 국채를 하자고 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시급한 이 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빚을 내서 하면 못할 정권이 없다”며 “그것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의 부담이자 빚”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예산 등에서 감액할 금액이 10조 원 이상 있다”며 “더이상 나라 곳간을 거덜 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