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는 7일부터 경찰청이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견지 하에 확고부동하게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서울·중부·인천·대전 지방청에서 운용 중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부산, 대구에도 설치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지난 9~11월 후보지 공모를 통해 총 70곳이 신청해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국토부·서울시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위원회’가 이달 중 낙후도, 정비 시급성, 지역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정비구역 중 사업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을 진행중이며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다수 일반국민에게도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해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공성과 시장성간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하고,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방식보다는 주택공급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공·국민·사업자와 재무적 투자자 등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배분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리츠·펀드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