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 힘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김남국 의원은 ‘판사 사주’ 통화 내역을 공개하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 모독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법사위원들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사위원들은 “(민주당)김남국 의원의 ‘판사 집단행동 유도’ 시도는 자체만으로도 심각하다”며 “당당하다면 문제의 통화를 한 시간대와 통화 내역을 스스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법사위 회의 직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판사 사찰’ 등을 이유로 직무배제 명령한 데 대해 통화로 “판사들이 움직여야 한다”며 법원의 반발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취지로 통화해 논란이 됐다. 윤 총장은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상태다.
법사위원들은 “김 의원의 행위는 여론 공작, 선거 공작, 권언 공작에 이어 새로운 공작”이라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는 물론 고발을 위해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다.
또 야당을 향해 “간사를 사보임하라”, “지라시 만들던 버릇” 등을 말한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는 “사과가 늦어질수록 손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것은 야당 간사 교체 요구, 언론 모독, 보좌진 폄훼 등 세 가지”라며 “이 세 가지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유감 표명을 운운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과 여당은 오늘의 법사위 전체회의도 맘대로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공수처법 개악안,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경찰로 떠넘기는 국가정보원법 등 여당이 맘대로 상정, 처리하기 위한 장에 제1야당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속셈을 감추려 들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원들은 “사과할 것은 하루라도 빨리 사과하는 것이 낫다”고 거듭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야당 간사를 교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몫으로 배정됐던 것이 국회의 오랜 전통이어서 이를 안다면 더 겸손한 태도로 법사위를 운영할 것이다. 윤 위원장은 여야 정쟁에 언론까지 끌어들여 폄훼하고 모독한 것도 심각한 사안이다”고 했다.
한편 이날 야당 법사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개연성 없는 엉터리 소설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며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한 사실도 없고 유도할만한 능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날 제가 통화한 상대방은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었다”며 “매우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