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취임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냈다.
3일 이 차관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무부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며 “소통이 막힌 곳을 뚫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다”며 “그런데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는 윤 총장의 감찰 조사와 징계 청구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국가 작용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며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며 “오로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은 전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퇴한 자리에 전격 임명됐다. 검사가 아닌 인물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것은 60년만이다.
이 차관은 내일 열릴 예정인 윤 총장의 징계위에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징계위원이다. 청와대는 이 차관이 징계위원장은 맡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를 한 당사자여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전날 이 차관이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이 징계위원으로 들어오면 기피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