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尹징계위 투입된 ‘원전 변호’ 차관 “결과 예단 말라…적법절차 따를 것”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취임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냈다.

3일 이 차관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무부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며 “소통이 막힌 곳을 뚫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다”며 “그런데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는 윤 총장의 감찰 조사와 징계 청구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국가 작용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며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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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며 “오로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은 전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퇴한 자리에 전격 임명됐다. 검사가 아닌 인물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것은 60년만이다.

이 차관은 내일 열릴 예정인 윤 총장의 징계위에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징계위원이다. 청와대는 이 차관이 징계위원장은 맡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를 한 당사자여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전날 이 차관이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이 징계위원으로 들어오면 기피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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