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한 7일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한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하얀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오는 2050년 탄소 중립(넷제로)를 위해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밀어붙이며 탄소 증세를 꺼내 들었다. 특히 정부는 ‘탄소세’를 재원으로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조성해 탄소 중립을 위한 공정 전환, 산업과 노동자 피해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이 산업구조 변화 등 정교한 ‘액션 플랜’ 없이 기업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 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저감 노력을 통한 제거량을 더해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는 세제와 탄소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격체계를 재설계하기 위해 내년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사실상 탄소 가격 강화를 위한 ‘탄소세’ 도입을 의미한다. 탄소 배출 억제 정책의 기반이 되는 재정 프로그램인 기후대응기금도 신규 조성한다. 탄소 관련 부담금 등 신규 수입원을 발굴하고 기존 재원의 재배분 등으로 수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재원은 친환경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서도 마련된다. 기업들에 무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 비율을 줄이면서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각종 부작용을 염두에 둔 듯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소득분배, 물가, 산업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각적으로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을 확정해 연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지난 2017년 대비 24.4%(5억 3,600만 톤) 감축하고 2025년 이전에 다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전략은 탄소 중립이 아닌 저탄소·탈탄소 정책”이라며 “당장 2030년 감축이 발등의 불이고 탄소 중립은 탄소 포집 등 신기술이 도입돼야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황정원기자 조지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