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유상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백혜련 위원장의 회의 비공개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8일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회의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하자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언론에 기록이 남는 것을 두려워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더불어 ‘3%룰’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4대 2의 표결로 안건조정위 회의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회의장 안에 들어가 있던 카메라 기자들이 도로 나오고, 펜 기자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백혜련·박범계·김용민 의원 3명이,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유상범 의원 2명이 참여하고 있다. 비교섭 단체 위원으로는 열린민주당의 최 의원이 합류했다.
8일 오전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 복도에서 ‘최강욱 의원이 야당이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장 앞에서 “회의를 비공개로 하겠다고 의결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까지 포함해서 4대2로 표결했을 것이다. 최강욱 의원이 야당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무엇이 두려워서 회의 자체도 비공개로 하고 있느냐. 속기록도 남기기 두려워하느냐”고 질타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비공개를) 결정할 경우에는 행정실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면목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의원들도 이날 시위에 합류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공수처법의 정치적·중립성을 야당의 비토권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처리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 와서 손가락 뒤집듯 뒤집어버리고, 비토권을 삭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 비토권은 단 하나 있었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견제장치였다”며 “앞으로 공수처가 하는 모든 수사는 의심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의회독재 공수처법 규탄’, ‘권력비리 방탄 공수처법 저지’, ‘공수처장 코드 맞추기 공수처법 반대’ 등의 팻말을 들고 “민주주의 유린하는 공수처법 철회하라”고 외쳤다. 회의장 안에서는 고성이 오고 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