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정상이 직접 나서 미래관계 협상 담판 짓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수일 내 직접 만나 교착 상태에 빠진 미래관계 협상의 담판을 짓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존슨 총리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통화에서 양측의 협상 상황을 살피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3가지 중요 문제에 대한 상당한 이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를 마무리 짓기 위한 조건에 이르지 못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3가지 중요 문제란 공정경쟁 환경, 향후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어업 문제를 뜻한다.

이들은 양측 수석 협상가들과 협상팀에게 며칠 내에 대면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남아있는 이견들에 대한 개요를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존슨 총리가 조만간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직접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양측 정상간 회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는 10~11일 EU 정상회의가 예정된 만큼 하루 전인 9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은 이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통화를 앞두고 EU의 반발을 불러온 ‘국내시장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 내지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일 내에 EU와의 미래관계 협상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면 법안에서 북아일랜드와 관련해 논란이 제기된 내용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시장법안은 이번 주 영국 하원에서 토론을 거친 뒤 정식 입법을 위한 최종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공개된 국내시장법안은 영국의 브렉시트 근거가 된 EU 탈퇴협정 일부 조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EU는 이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영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이 법안은 미래관계 협상 합의에 또다른 장애 요소 중 하나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날 영국 정부가 양보 입장을 밝히면서, 미래관계 협상 타결을 위한 화해의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앞서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화상회의를 하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비롯해 EU 정상회의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EU 정상회의에서는 EU와 영국 간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될 경우 그 개요가 제출될 것으로 보이며 반대의 경우 합의 실패를 인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이 지난 1월 31일 EU를 탈퇴함에 따라 양측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로 설정된 전환 기간 내에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은 공정경쟁 여건 조성, 어업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막바지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양측이 연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세 등 무역 장벽이 발생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와 다름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