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상황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말만 ‘죄송’이지 밀어붙이겠다는 고집”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의 사과가 결코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혼란스런 정국에 죄송하다’는 표현은 전후 맥락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를 사과하는 게 아니고, 검찰개혁을 잘 완수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혼란을 초래했다는 ‘자책’의 의미”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한 “(문 대통령의 사과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못했다는 반성의 의미”라고 상황을 짚고 “김현미 장관 교체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어설픈 ‘빵장수’를 ‘경질’하는 게 아니라, 더 센 ‘원조 빵장수’를 임명해서 기존 정책을 더 세게 밀고 가겠다는 ‘고집’인 것과 같은 이치”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 교수는 “‘추윤 전쟁’에서 추미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가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공수처 출범을 위해 야당 비토권마저 삭제하는 입법독재를 강행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로 들린다”고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말만 ‘교체’일 뿐 오기의 임명이듯, 말만 ‘죄송’이지 밀어붙이겠다는 고집의 결기일 뿐”이라면서 “최근 콘크리트 마지노선까지 무너지는 지지도 하락에 대해, 검찰개혁을 밀리지 말고 더 잘해 달라는 채찍이라고 아전인수하는 정청래 의원의 헛소리와 똑같은 것”이라고 썼다.
이어서 김 교수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못해 ‘혼란을 끼쳐 죄송하다’는 대깨문식 현실왜곡이 그대로 대통령의 워딩에 녹아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대깨문 인식에 포위된 건지, 대깨문이 대통령 인식을 추종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종교배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결국은 파국으로 흐를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키웠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을 주재하고 “방역과 민생에 변화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의 혼란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라고도 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두 사람의 충돌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강조한 뒤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며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