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행정수도추진단 부단장(왼쪽부터), 우원식 단장, 이해식 간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 수도 이전을 위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서울을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이전 단계와 관련해 현재 합의된 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국민 동의와 여야 합의를 얻은 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민주당은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 추진단은 “지난 12년간 국회와 행정부처 분리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 경영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2016년~2018년 3년간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관외 출장 횟수는 86만9,255회, 출장비 91억원이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이후 완전 이전을 위해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야당과 세종의사당 건립 과정 전반을 검토해 시기, 방식 등을 합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청와대 이전 문제는 현 시점에서 여건이 성숙 되지 않아 일단 이번 논의 대상에선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이전으로 비게 되는 서울은 국제적 경제금융수도로 탈바꿈한다. 여의도를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여의도-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 벨트를 조성하고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해 조세, 규제제도, 법률서비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진단은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하기 위해 ‘3+2+3 광역권 전략’을 제안했다.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 3곳에 그랜드 메가시티를 만들고, 대구·경북, 광주·전남에 2개의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를 구상한다. 전북, 강원, 제주 3개 지역에는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한다. 추진단은 “부울경 지역의 가덕도 신공항, 남부광역철도 등 각 권역별 기반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초광역 특별계정 등 재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지방소멸, 지역위기 대응 특별법도 처리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