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는 아쉬운 소리는 안 듣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한 달여 전,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심각해지는 전세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여기 참가한 복수의 참석자들은 “별 의미 없는 자리였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토론을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고 예상했지만 그저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까지 전국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오름세를 멈추지 않는 상황이다. 시장이 이처럼 혼란해진 것은 정책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당시 전문가들은 “임대 시장의 과도한 규제는 전세난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정부를 만류했다. 하지만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강행했고 결국 임대차법 시행 넉 달이 넘은 지금까지 시장은 정책 부작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세 시장 안정은커녕 전세난을 피해 중저가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매매 시장까지 들썩인 것이다.
공급 정책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거듭 조언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공급량은 충분하다’며 공급을 틀어막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하지만 공급 부족 문제로 매매뿐 아니라 전세 시장까지 들썩이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제 와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했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반드시 명심할 것은 시장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점이다. y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