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개악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입법 날치기보다 더 섬뜩한 것은 이 입법 광란에도 여당 내 쓴소리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80석 넘는 의석을 확보한 거여(巨與)가 무차별 입법 독재를 한다”며 “우리는 온갖 악법들이 무더기로 통과되는 민간 독재 공포를 체험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장 야당 비토권은 작년 말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날치기하면서 자신들 스스로 만든 조항”이라고 꼬집으며 “이번에 야당 비토권 없애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대로 공수처 쥐고 흔들 수 있게 됐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자신들을 감시하는 공수처장에 자신들의 충견을 뽑겠다는 ‘공수처장 민주당 맘대로 법’ 등 지금 통과되는 법들은 모두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흉기”라며 “그런데 더 섬뜩한 건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한 뒤 소수 남아있던 미스터 쓴소리들도 이 국면에서는 모두 질식사당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탄핵 직전의 친박주도 새누리당도 이렇지는 않았다”며 “친박정권 기세가 가장 강한 시기 국정교과서 밀어붙일 때도 당내 쓴소리는 존재했다”고 규탄했다
하 의원은 “금 전 의원이 이번 공수처법 개악의 본질에 대해 잘 설명해줬다”며 “공수처법을 대통령 마음대로 우병우 같은 사람을 공수처장 만들도록 ‘우병우 법’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80석 믿고 날뛰는 저들이 앞으로 더 무슨 짓을 저지를지 두렵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민주당 안은 칠흑 같은 고요 그 자체다. 당내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집권당이 정권의 주구가 되어 어떤 이견도 허용하지 않을 때 그 당의 생명력은 끝인 것”이라며 “민주당에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진석, 권성동, 홍문표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지난 9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이날 여당의 강행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전두환 정부를 독재정부라고 비판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전두환 정부보다 더한 일도 마다치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두환은 당시 법률이 정한 합법적인 선거절차를 거쳐 선출된 대통령이고, 통치도 기본적으로는 법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두환 정부를 독재 정부라고 부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 기본적인 인권 보장, 소수자 보호 등 헌법의 기본정신과 가치를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고 다수결로 했다고 민주주의가 아니고, 더군다나 민주공화국은 아니”라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든 법을, 단 한 번 시행도 안 해보고 자기들 맘대로 안 된다고 법 자체를 다시 바꾸어 버린다”며 “이걸 입법독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항간에는 그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자기들이 독재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며 “2~3년 학생운동 하고 20년 정치하며 꿀 빨아 먹는 인간들이 국회에는 수두룩하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