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금융사기 '라임 사태' 법적 단죄 어디까지 왔나…관련 재판 모아보기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라 불리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가 불거지고 약 1년의 시간이 흐른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속속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들의 재판은 지금도 한창이다. 검찰에서 라임 측의 로비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라임 사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부터 라임 사태 관련 사건들을 심리 중인 서울남부지법에서 12일까지 내린 판결은 총 14건이다. 이 중 주요 인물에 대한 첫 법적 판단으로는 지난 9월 18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내려진 판결을 들 수 있다. 이날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 관련 문건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김 전 행정관은 이후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가장 최근 선고로는 지난 2일에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판결이 있다. 재판부는 2,000억원에 달하는 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를 받은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씨의 재판은 그를 통해 펀드에 가입한 개그맨 김한석 씨가 지난 9월 증인으로 나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김씨는 “장씨가 ’라임 펀드의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해 그 말을 믿고 펀드에 가입했지만 최근 손실률은 95%에 달한다”고 증언했다. 장씨에게는 검찰의 10년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량이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검찰과 장씨 모두 항소했다.

이외에도 김 전 회장에게 라임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은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박모 전 부회장, 김 전 회장과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 등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라임과 연루된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이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전 부사장, 김 전 회장의 사건을 비롯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라임 관련 사건만 여덟 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중 김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사건을 포함한 두 개의 사건은 검찰의 구형이 이뤄져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히 김 전 회장의 경우 공소사실이 복잡하고 방대해 내년 4월까지 재판 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다. 김 전 회장은 라임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향군상조회의 보유자산 377억원을 횡령하고, 수원여객 회삿돈과 향군상조회 매각대금을 각각 241억원과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사장, 이 전 지역위원장, 김 전 행정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 검찰이 적용한 혐의만 10개가 넘는다. 게다가 김 전 회장이 지난 10일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점을 고려하면 그의 재판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 전 부사장의 재판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의 최근 공판에서는 부실이 발생했던 라임의 해외무역금융펀드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운용사인 라임과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중 어느 쪽의 책임이 더 컸는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전 부사장 측은 ’라임의 해외무역금융 펀드는 신한금융투자의 지시를 받아 만든 OEM 펀드(펀드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 요청해 만드는 펀드)‘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게다가 라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은 지금도 열려 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은 라임 측에게 금품을 받고 우리은행에 로비한 혐의(알선수재)로 11일 구속됐다.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발부한 것이다. 또 검찰은 라임으로부터 수천억 원을 투자받고 해외로 도피해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모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도박사업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8일 검사 세 명에게 술 접대를 한 김 전 회장, 접대를 주선한 A 변호사, 접대를 받은 B 검사 등 총 세 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