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국회에서 악수를 나누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4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 과반수가 이 법안 통과를 두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염원을 담았다’는 취지로 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대부분 지역과 연령대가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실상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게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잘못된 일’이라는 대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의 54.2%로 집계됐다. 반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9.6%에 그쳤다.
특히 지역별로 반응이 크게 갈렸다. 대구·경북(잘된 일 20.8% vs 잘못된 일 69.8%), 부산·울산·경남(32.0% vs 63.7%), 강원(32.5% vs 62.5%), 대전·세종·충청(35.6% vs 61.5%), 인천·경기(38.4% vs. 56.2%), 서울(43.1% vs 49.0%), 제주(22.8% vs 44.4%) 등 모든 지역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온 가운데 광주·전라(75.2% vs 19.5%)에서만 ‘잘된 일’이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성별로는 남성(47.3% vs 49.7%)에 비해 여성(31.9% vs 58.6%)의 부정 평가가 훨씬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잘된 일 32.9% vs 잘못된 일 64.6%), 70세 이상(33.7% vs 60.9%), 20대(23.6% vs 61.0%)에서는 부정 응답이 크게 높았고 30대(47.6% vs 49.5%)와 50대(47.1% vs 50.2%)에서도 ‘잘된 일’이라는 반응이 더 적게 나왔다. 40대(49.6% vs 43.0%)에서만 긍정 응답이 다소 높았다.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이는 ‘국민의 염원의 결실’이라는 여권의 평가와는 거리가 있는 반응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권력기관 개혁 3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올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선두로 경찰법, 공수처법에 이어 국정원법까지 국회를 통과해 검찰, 경찰, 국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민주적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 여러분의 염원이 맺은 결실”이라며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국무총리인 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 관련 소관 부처들이 권력기관 개혁 후속작업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개혁의 고삐를 다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