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징계, 공권력 탈 쓴 사적 보복...文정권의 광기" 성토

야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두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징계 절차와 내용 모두를 문제 삼으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건국 이래 이런 사태가 처음으로 발생했다”며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수사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오늘날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못마땅하다고 생각했으면 총장을 불러 ‘이제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지금 같은 구차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윤 총장 사이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징계를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윤 총장이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서로 맞대고서 재판하는, 소송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라고 탄식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비판 수위는 더 높았다. 주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초유의 총장 징계로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며 “공권력이라는 탈을 쓴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정권은 권력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를 징계하고 쫓아낼 도깨비방망이를 하나 장만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윤 총장에게 뒤집어씌운 혐의는 아무 실체가 없다”며 “추 장관의 관심법, 상상 속에 존재하는 징계 사유”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지키느라 수고 많았다”고 비꼬며 “하지만 모든 국민은 이 사태의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 정권은 검찰 무력화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며 “이제부터 권력의 공수처 사유화 과정이 공개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징계는 처음부터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상실한 정치 탄압”이라며 “이제 이 정권은 원전 비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묻히고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권력자의 치부는 감춰질 것을 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징계 사유는 엄중한 비위”라며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당 일각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다”고 힘줘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시키는 제도 마련과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은 것은 자진 사퇴 뿐”이라며 “검찰총장 자리에서 정치하지 말고 나와서 본인의 뜻을 이루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