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임대주택 단지를 살펴보며 걷고 있다. /연합뉴스정의당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방문한 임대주택에 LH공사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예산 4,290만 원을 쓴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미덕 중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더 나은 주거복지환경을 보이고 싶어 한 청와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라면서도 “보증금의 70%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하고, 수억 원의 행사비용이 지출됐다는 점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인데 특히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 그럴 수 있는 가구가 도대체 몇 가구나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대변인은 “공공임대주택을 두고 ‘실패와 낙오자의 군락촌’인 양 취급하는 몰지각한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시장만능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다”며 “주거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들끓는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는 처방 중의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 공간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은 그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과장된 쇼룸도 문제이지만 이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덧씌웠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과장된 ‘쇼룸’이 아니라, 좀 더 넉넉한 공간과 쾌적한 주거 복지와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출된 공간보다 최저주거기준 상향 조정 등 현실에 부합한 정책부터 서두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