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의 닭한마리 식당을 방문해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과 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주 방한 기간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장관 면담을 진행한 외교부, 통일부 어느 부처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다.
WP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이날 ‘한국의 새 전단금지법이 워싱턴의 반발을 촉발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로긴은 “현재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 (공식적으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비건 부장관의 우려 전달이 법 통과 전이었다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 8~11일 한국을 방문했고, 국회는 14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비건 부장관은 방한 기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최종건 1차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을 만났다. 하지만 외교부와 통일부 어디에서도 관련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는 10일 이인영 장관과 비건 부장관 조찬 이후 “(비건 부장관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있어 남북관계 및 한국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고 인도주의 협력을 포함한 남북협력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북한에 대한 기회의 창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외교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로긴은 법 통과가 워싱턴의 반발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미국 의원들과 비정부기구들은 한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달래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희생시키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 의원이 이 법이 북한의 독재정권으로 인해 수백만명의 주민에게 부과된 잔인한 고립을 심화할 수 있다며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데 달려 있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지난 14일 성명을 소개했다.
맨프릿 싱 미국 국제사무민주협회(NDI)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려는 이들을 범죄화하는 것은 인권 옹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해를 끼치고 더 많은 비민주적 요구를 하는 데 있어 북한 정권을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네트워크인 국가민주기금회(NED)의 린 리 아시아 부국장도 “광범위한 북한인권 공동체에 있어 이 법은 한국 정부가 평화협상과 남북대화라는 명목으로 운동을 약화하려는 또 다른 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로긴은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도 전했다. 태 의원은 “북한과 한국 의회가 양측간 문화 콘텐츠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한반도 분단사에서 처음”이라며 “이들은 북한 주민을 눈감게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