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노웅래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공급량 확대’로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연일 쓴소리를 냈다. 4선인 정성호 의원에 이어 전날(18일)에는 4선의 노웅래 최고위원이 민주당 지도부회의에서 지적을 제기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가격과 대출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을 인정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36곳이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면서 “전국적 부동산 광풍 앞에서 고육지책이기는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지역별 규제는 결국 풍선효과를 불러온다는 것, 김포와 파주 그리고 이번 상황을 통해 다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노 최고위원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가격을 낮춰야 하고 시장정부의 격차 해소를 통해서 시장 스스로 적정가격을 찾도록 해야 한다. 먼저 주택공급량을 당장 현재의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현재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공급량 확대’로 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규 물량부터 가격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기존 제도권에서 검증된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며 “원가를 알면 적정가격을 알게 되고 적정가격을 알게 되면 거품은 자연스럽게 빠진다. 실제 물건을 보고 사면, 하자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아파트의 품질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공공택지와 같이 분양원가를 공개하게 해 소비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적정가격이 낮아지게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공급 속도와 공급 확대 발언을 하신 만큼 변창흠 국토부 장관 지명자는 공급 정책에 방점을 찍고 분양원가 공개와 점진적 후분양제를 확대시켜서 싸고 질 좋은 아파트 공급에 적극 나서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성호 “부동산 정책, 사실상 ‘실패’…최소 공정성 유지돼야”
한편 지난 16일에는 정성호 의원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정부의 조정대상 지역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국토부가) 상식적 수준의 판단력만 갖고 있으면 특정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대출 등 규제를 하면 풍선효과로 인접 비지정지역의 가격 급등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데 도식적 기준으로 지정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을 가중시켰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럴 바에 차라리 일정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 있는 전 도시지역을 다 (조정지역으로) 묶든지 아니면 다 해체해 시장에 맡기는 게 나을 것”이라며 “정말 답답하다.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가고 대책은 없으니 걱정이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올리기도 했다. 그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양주시의 조정지역 지정은 정말 무책임한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며 “정책이 최소한 공정성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