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부동산 가격 폭등의 배경으로 “최저 수준의 금리와 전세 가격 상승, 가구 분화, 투기 수요의 이동”을 지목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보다 ‘금리와 투기 수요’ 등 외부 요인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다를 게 없는 무책임한 모습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 장관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이 ‘금리 인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변 후보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주택 공급을 많이 했지만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및 매수 심리 상승세, 가구 분화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매 시장의 진정 또는 하락 시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진정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세 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본격화하면 안정될 것”이라고 상충되는 발언을 내놓았다.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 변 후보자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