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청문회, K방역 성공론 vs 실패론 공방으로 변질

22일 국회에서 열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이른바 ‘K방역’의 성공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백신 확보가 늦어져 K방역이 실패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K방역이 해외에 비해 우수하다며 반박했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권 후보자가 서면질의서에서 ‘K방역이 우수하다’고 답한 데 대해 “정치적 눈치를 보고 발언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나름대로 백신 구매 실패에 대한 부분을 질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무총리도 7월 달 100여 명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보고 여유 있게 생각해 백신 구매 활동에 치중하지 못했다고 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후보자의 K-방역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가진단 키트의 도입을 촉구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 때 메르스가 창궐할 때 38명 사망을 갖고 국민은 정부 방역 실패의 피해자고, 정부와 대통령이 잘못된 방역의 원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사망자는 700여명에 이르고 있다”며 “현 정부는 조금만 잘못돼도 야당과 국민탓, 여론탓이다. 언제까지 남탓만 할 것인지 걱정스럽고 한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검사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무증상자 등이 늘어나고 있다. 누가 감염된 지 모른 채 다니다가 계속 전파하는 위험이 있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시간 집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 한국의 검사율이 6.7%로 OECD 37개국 가운데 35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권 후보자는 “세계보건기구(WHO)도 국내 방역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국민의 참여와 협조 이런 게 있어서 가능했다”고 답했다. 또 자가진단 키트 도입에 대해 “식약처에서 제품이 나오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허용 가능한 범위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검사율이 낮은 건 그만큼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통해 추적하고 검사하고 격리해서 그렇다”며 “다른 국가들은 역학조사 자체를 하지 못해 검사량이 많아 확진자도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당시에 총괄 반장을하면서 앞으로 구비해야할 것으로 ‘역학조사 체계’를 구축했고, 그게 현재 작동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치 공세라며 K방역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이 K방역 성공 평가에 대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강요했다”며 “일본은 확진자가 20만명, 사망자는 2,900명이고 한국은 확진자 5만명에 사망자는 698명이다. 비슷한 인구 수준의 20개국을 비교해도 대한민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후보자에게 방역 실패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야당과 언론의 K방역 실패로 국민적 불안을 조정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 백신이나 재난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보궐선거에 맞췄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정쟁을 통해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불필요한 음모론은 자제해야 한다”며 “야당 지도자가 백신을 재보궐 선거 스케줄에 맞췄다는 주장이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K방역 실패 주장에 대해 “환자 확진자 수, 중증환자 사망률 등 복합적 지표로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는 전문가 평가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야당의 백신 스케줄 조정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부정하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끝까지 개발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서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을 확보하면서 방역도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현장의 의료진,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진단 검사량을 늘리고, 신속한 진단 검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환자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늘려가면서 관련 부처, 기업 등과 긴밀한 협동과 소통을 통해 백신을 조속히 확보하고 치료제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는 “제약 기업과 백신 개발회사와의 계약과정에 비밀유지 준수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어 안타깝다”며 “물량이 확보되고 접종시기가 정해지면 국민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고 필수 접종대상자부터 접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