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 민간의 혁신을 유도해야"

“그동안 보호 산업, 규제 산업이었던 미디어 산업의 사전 규제 등을 내려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공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지배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유료방송사 등 국내 기업의 생존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미디어미래연구소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내 미디어 생태계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미디어리더스포럼에서 정인숙 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미디어 시장은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글로벌 사업자 진출과 함께 전시 상황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은 유료방송 혁신을 위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시장에 도입된 점유율 규제·기술 규제·요금 규제·채널 규제·진입장벽 등의 규제를 해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사업자가 자유롭게 혁신하도록 ‘최소규제’를 도입하고,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바꿔야 하다고 주장했다. 노 실장은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빠른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단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사후규제를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료방송 기술 규제 개선을 위해 동일한 환경변화 상황에서 방송법 제2조 제26호 ‘기술결합서비스’의 ‘전송방식 혼합사용’에서 수평적 혼합만으로 좁게 해석되고 있는 정의 규정을 수직적 혼합도 포함하는 것으로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가 OTT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교수는 “지난 6월 범부처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을 다 마련해 놓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고, 8월에 OTT 관련 협의체 만든다고 했는데 각 부처가 주도권을 잡으려 하다보니 진전도 없다”며 “정부가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OTT 관련해서는 시장 모니터링과 지원할 수 있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이 정부가 2년 남았지만 힘이 떨어져서 안하기보다는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틀이라도 마련해야 적어도 다음 정부에서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종윤 서울대 교수는 “통합보다 조화로운 협력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현실적으로 부처 협력은 어렵다”며 “조직문화가 다르고 담당자가 1년에 한번 이상이 바뀌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