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피해 계층에 집중 지원하라”는 국책기관의 쓴소리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크지 않다며 피해 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 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행정안전부의 요청으로 5월에 이뤄진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했더니 “카드 매출액이 4조 원 정도 늘어나 전체 투입 예산에 비해 소비 증대 효과가 약 30%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나머지 70%는 저축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재난지원금이 경제 회생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분석은 11월 한국경제학회에서도 제기됐다. 재난지원금처럼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이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미치는 재정 승수가 0.6~0.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1조 원을 뿌려도 GDP는 6,000억~7,000억 원 느는 데 그친다는 얘기다. KDI도 대면 서비스업일수록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미미했다며 생존 위협에 몰린 소상공인이나 자영 업자들에 국한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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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착한 임대료의 세액공제를 50%에서 70%로 높이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5차 추경론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전쟁 중 수술비를 아끼는 자린고비”라며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을 꺼내 들었다. 여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견제해야 할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 아이디어를 민주당보다도 먼저 꺼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백신조차 확보하지 못해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 처지다.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의 정책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정밀 조사해 지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표를 의식해 함부로 돈을 뿌리는 행태로는 재정만 축낼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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