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피해 계층에 집중 지원하라”는 국책기관의 쓴소리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크지 않다며 피해 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 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행정안전부의 요청으로 5월에 이뤄진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했더니 “카드 매출액이 4조 원 정도 늘어나 전체 투입 예산에 비해 소비 증대 효과가 약 30%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나머지 70%는 저축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재난지원금이 경제 회생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분석은 11월 한국경제학회에서도 제기됐다. 재난지원금처럼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이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미치는 재정 승수가 0.6~0.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1조 원을 뿌려도 GDP는 6,000억~7,000억 원 느는 데 그친다는 얘기다. KDI도 대면 서비스업일수록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미미했다며 생존 위협에 몰린 소상공인이나 자영 업자들에 국한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착한 임대료의 세액공제를 50%에서 70%로 높이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5차 추경론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전쟁 중 수술비를 아끼는 자린고비”라며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을 꺼내 들었다. 여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견제해야 할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 아이디어를 민주당보다도 먼저 꺼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백신조차 확보하지 못해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 처지다.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의 정책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정밀 조사해 지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표를 의식해 함부로 돈을 뿌리는 행태로는 재정만 축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