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정지와 관련한 혼란에 사과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린 ‘추-윤 갈등’을 일단락짓고, 차질 없이 제도적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사과에 “인사권자로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자,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법원 판단으로 더 명백히 드러난 판사 사찰의 부적절성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은 굉장히 원칙주의자”라며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는 부분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명백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 양상이 본질을 희석하는 상황이었다”며 “검찰개혁 이행 책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송구스럽다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사과하는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당은 검찰개혁의 완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 관계자도 “대통령이 법원 결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운데, 정치 지도자로서 매듭을 잘 지어주신 것 같다”며 “당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정리를 해줬다”고 평했다.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표명한 만큼, 징계 당사자인 윤 총장 역시 자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서도 징계사유를 중요한 문제로 본 점을 본인이 성찰해야 한다”며 “본인과 관련한 사안이 국민에게 불편함을 줬는데, 공직자로서 자성해야지 영웅처럼 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원 결정을 계기로 공세를 강화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적극 반격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이 곧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어떻게든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의도가 참으로 저급하고 비열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