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이 여권 일부 의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을 두고 “이제 와서 다시 탄핵을 내세워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일침했다.
26일 금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의원들이 이제 와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소위 강성지지자들로부터 점수를 좀 따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는 다 던져버리고 사법적 처리에만 매달렸다”며 “제발 소모적인 일은 중단하고 진짜 중요한 일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1년 내내 난리를 치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정직 2개월”이라며 “탄핵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모든 요건을 떠나서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파면 사유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은 불안하다. 코로나 확진자는 연일 1000명을 훌쩍 뛰어넘는다”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얼어붙은 취업문 때문에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전세대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근심에 빠져 있다”며 “지금 아집에 빠져서 이런 일을 할 때인가”라고 되물었다. 금 전 의원은 “정치의 임무는, 우리 사회가 부딪힌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선정하고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내는 일”이라며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길을 찾게 만드는 일, 그것이 통합의 정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윤 총장의 복귀를 두고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며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인 윤 총장이 복귀했다. 실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다음 금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이제 와서 탄핵?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 놓아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때의 주문(主文)은 “000을 파면한다.”입니다. 즉 다른 모든 요건을 떠나서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1년 내내 난리를 치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정직 2개월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파면 사유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탄핵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이제 와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소위 강성지지자들로부터 점수를 좀 따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연일 1,000명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취업문 때문에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전세대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아집에 빠져서 이런 일을 할 때입니까?
정치의 임무는, 우리 사회가 부딪힌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선정하고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내는 일입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길을 찾게 만드는 일, 그것이 통합의 정치입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는 다 던져버리고 사법적 처리에만 매달리다가 이제 와서 다시 탄핵을 내세워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발 소모적인 일은 중단하고 진짜 중요한 일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