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책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이낙연(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김임용(오른쪽 세번째) 소공연직무대행이 팻말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소공연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지원금으로도 임대료를 포함한 누적된 손해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시행 계획에 대해 28일 “2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100만 원가량이 더해졌는데 현실적으로는 월세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현 서울 시내 소규모 자영업자도 월세가 200만~300만 원인데 이에 30%가량인 임대료 지원으로는 현실적으로 버티기가 힘들다”며 “피해 기간에 따른 업종별 피해 규모나, 지역별 상황에 따른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또다시 일회성 현금지원에 머문 점도 꼬집었다. 김 회장직무대행은 “현재 2.5단계나 3단계 육박에 따른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수개월 동안 1~2단계부터 집합 금지와 제한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돼 있어 3차 재난지원금도 여전히 미약한 배분”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1년이 돼가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피해 규모에 따른 지속성 있는 보상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중앙 정부의 지원금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적극적으로 임대료를 포함한 과감한 지원책이 있어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편 민주당과 기재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약 58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지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기본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는 최대 100만 원의 임대료 지원이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확산 고위험 시설인 노래연습장, 헬스장, 노래연습장 등은 최대 300만 원을 받는다. 지원 예정 시기는 내년 1월 초로 알려졌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 6,000억 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